[여의도풍향계] 허니문은 없다…'검수완박' 정국 격랑 속으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,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다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이 총력 저지로 맞서면서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풍향계에서는 이른바 '검수완박'을 둘러싼 충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수완박, 이 네 글자가 정치권을 뒤덮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인 말인데요.<br /><br />문재인 정부, 검찰개혁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,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습니다. 현재 부패, 경제 범죄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의 안은 6대 범죄 수사도 떼내서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겨놓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장기적으로는 이를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, 가칭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용어도 검수완박이 아닌, 검찰, 수사 기소권 정상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, 이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맞서는 형국입니다.<br /><br />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"며 반대 입장,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"할 일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하는 건 오직 범죄자뿐"이라며 여론전에 나설 것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내에서도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, 상당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청년들에게는 국정원과 검찰의 문제보다 누군가가 주택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, 주택가격이 또 올랐다는 소식, 누군가 혐오댓글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된 이후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거의 분개하다시피 하면서, '속도 조절' 주장보다 강행 처리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"공정과 상식,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새정부에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들에게 날린 어퍼컷입니다."<br /><br />여기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"검수완박 전 자신부터 탄핵해달라"고 한 발언,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 소집,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크게 2가지 지점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이 크게 원하지도 않는 일에 안간힘을 쓰다보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, 또 진짜 목적은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다, 이런 주장입니다.<br /><br />대선이 끝난 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, 대장동 수사가 한창인 지금,<br /><br />갑자기 검찰의 칼자루를 빼앗는 건 본인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학습효과도 없이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게 다급한 사정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법조, 시민 단체, 학계 반응도 냉담합니다.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둘러 추진할 일이 아니라고 반대했고,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, 참여연대마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, 지금 같은 급진적 추진은 우려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주당, 멈출 생각 없어 보입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고 비판하던 검사들을 향해 "이쯤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?"했던 그때부터 수십 년 넘게 이어져 온 싸움이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봉하마을을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'(해가) 저물기 전 가야 할 길이 있다'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음달 10일,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법안을 처리해도 '거부권'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법안 처리를 서둘러,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속도전,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태세입니다.<br /><br /> "정말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를 포함해서 우리 당이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…"<br /><br />민주당은 두 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먼저 정의당 설득입니다. 무제한 토론을 멈추기 위해 재적 의원 3/5, 18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2석으로,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끌어 모아도 표가 모자라기 때문인데, 일단 정의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렇게 해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입니다."<br /><br />두 번째가 임시국회 '회기 쪼개기'입니다.<br /><br />회기를 30일이 아닌 며칠 단위로 소집하면, 회기 종료와 함께 무제한 토론도 끝나고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되는 국회법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경우는 본회의 안건 상정 권한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변수입니다.<br /><br />박 의장이 23일부터 열흘동안 미국 캐나다로 해외 순방을 가기 때문에 의사봉을 민주당 출신 부의장에게 넘기고 떠날지, '여야 합의'를 요구하며 사회권을 넘기지 않을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당장 다음주부터 법안 처리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와 맞물려 인사청문 정국도 시작되는데요.<br /><br />저희가 예보하는 여의도의 날씨, 매우 흐리고 한때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민주당 #한동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